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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번호를 깜빡 잊으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, 사건번호 없이도 내 사건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사건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래를 통해 사건번호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.
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조회방법
1️⃣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네이버·구글에 ‘대법원 전자소송포털’ 검색 후 접속하세요.
- 또는 대법원 → 대국민서비스 → 사건검색 → 나의 사건검색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2️⃣나의 사건번호로 검색하기
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, 사건년도, 사건구분부호, 사건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-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 주세요.
-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—공개된 문서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.
3️⃣사건번호 모를 때 인증서로 검색하기
사건번호를 잊으셨나요?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‘사건번호로 검색’ 탭 옆의 ‘공인인증서 검색’ 또는 ‘인증서 조회’ 탭을 선택하세요.
- 주민등록번호 +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인증 완료 후 내가 소송에 참여한 사건 목록이 자동 표시됩니다.
이 과정에서는 크롬에서도 AnySign, 공인인증서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결론
- 사건번호가 있으면 → 사건번호 입력 & 조회
- 사건번호가 없다면 →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조회
- 법원 자료는 언제든 확인·저장·인쇄 가능하며, 전자소송포털은 민사·특허 등 전자소송 진행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사건번호 까먹었는데 어떻게 찾나요?
A. 공인인증서로 조회 탭에서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자동 검색할 수 있습니다.
Q. 인증이 안 돼요. 왜 그런가요?
A. AnySign 설치나 인증서 비밀번호 오류,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 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.
Q. 조회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나요?
A. 네, 조회 후 판결문·사건기록을 PDF 저장 혹은 인쇄할 수 있습니다.
Q.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 인증서 설치와 브라우저 호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형사·민사·특허 사건 모두 조회되나요?
A. 네, 전자소송이 접수된 사건 (민사·특허 등)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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